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힘 이달희 국회의원<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산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에 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산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이날 오전 5시 10분 경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3일 째인 11일 오후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간 5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그 길이가 전국적으로 약 10만km에 이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농업기반시설에 펜스, 난간, 가드레일,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지만, 그 규모가 방대해 안전 조치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수로가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안전 관련 주무 부처인 만큼 관심을 두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업무보고를 통해 양수발전소의 댐 수위 및 방류량 조절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지자체의 경우 6월 초순 모내기가 끝나면 이어서 오는 장마를 대비해 댐을 적절하게 비워놓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댐을 소관하는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는 발전 문제, 가뭄대비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요구를 잘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전북 진안) 과잉방류로 주택, 농경지, 축사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 194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었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기록적 폭우로 대청댐(대전, 청주), 섬진강댐(전북 임실) 등의 방류량이 늘면서 인근 지역 농가 및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달희 의원은 “(행안부가)지자체와 협의해 비가 많이 올 때 위험한 곳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안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 관련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한다”며, “지자체장들과 제도적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