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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저가 페인트, 특수페인트 속여 미군 납품한 업자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7.10 10:27 수정 2024.07.10 10:27

대구 지검, 수사 나서
정부예산 6억 편취 혐의
CID첩보 이첩 후 수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가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특수페인트로 속여 주한미군에 납품한 뒤 정부 예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군용 장비업체 대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2023년 9월 대구 주한미군기지에 당초 계약한 미국산 특수페인트가 아닌, 저가 국내산 페인트를 납품한 뒤 한국 국방부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6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국방부가 A씨에게 지급한 돈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CID)로부터 이 같은 범행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A씨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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