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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스텍 의대·스마트병원 설립, 제도적 근거 마련했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07.03 06:15 수정 2024.07.03 06:58

요즘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태어남에서 마감할 때까지,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병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병이 더 커기 전에, 사전에 치료하기 위함이다. 이럴수록 병원과 세분화된 전문의가 많아야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서, 경북의 ‘치료가능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78.3명(2015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2번 째로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경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전국 평균(69.3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영양군이 10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29.6명)에 비해 약 3.6배나 많았다.

2023년 소방청 119 구급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 거리가 20㎞이상인 임산부는 최근 3년간 4315명이었다. 2020년 1182명, 2021년 1252명, 지난해 1881명으로 연평균 1400명이 넘었다. 분만뿐 아니라 질병·상해로 이송된 임산부도 포함됐다. 경북은 641명(14.9%)이었다. 119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1시간 넘게 걸린 임산부는 2020년 453명, 2021년 563명, 지난해 1250명으로 최근 3년간 2266명이었다. 위의 모든 통계에 따르면, 자기가 살수가 있거나 없거나를 ‘자기와 병원 간의 거리’가 결정하는 셈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큰 소리를 해도, 사람과 병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 달 28일 포항 지역 최대 현안인 ‘포스텍 의대 및 스마트병원’설립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대설립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필수적 기반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올해 초 범시민 서명 운동으로 모은 30만 명 이상의 시민 염원이 바탕이었다. 포스텍 의대 및 스마트병원 신설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포스텍 의대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추진위를 구성해 논의한다. 포항시는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도시 도약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텍 의대 및 스마트병원 신설’을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6월 27일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의 쾌거를 이뤄낸 데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포스텍 의대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지역의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2025학년도에는 4,695명을 모집키로 발표했다. 하지만 신설 문제는 의대 증원 후, 논의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에서도 과기의전원 신설을 추진한다. 포스텍 의대 신설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는 조례 제정 등 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며, 역량을 집중한다.

이강덕 포항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와 포스텍, 포스코와 함께 구체적으로 의대 설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지역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포스텍 의대 및 스마트병원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 포항시가 실현한다.

2023년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 10명 중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 수준으로 간병과 돌봄을 보장하려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매년 10조 원은 더 써야 할 것이다. 치료에서부터 간병과 돌봄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포항시가 추진하는 병원은 이 모두를 성취해야한다. 또한 조례가 병원 설립을 담보하지 않는다. 병원설립의 당위성과 논리성의 개발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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