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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4년 대장정' 돌입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05.30 17:01
수정 2024.05.30 17:31
여소야대 '기울어진 운동장' 속 21대 최악 식물국회 오명 피해야
전반기 개혁 적기, 후반기는 선거 국면 … 협치 통한 민생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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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설치된 개원종합지원실에 당선인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뉴스1> |
제22대 국회가 2028년 5월29일까지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소야대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 21대 국회가 외면한 민생 현안이 줄을 이으면서 여야 협치가 필수 조건이지만, 강대강 대치로 인해 현실은 녹록지 않아 정치 복원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30일 제22대 국회를 개원했다. 의석수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171석,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사회민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등이다.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헌정사상 가장 적은 의석수를 확보한 소수 여당이 됐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여야는 시작부터 갖가지 쟁점 현안들에서 맞부딪힐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 등 갖가지 특검 정국으로 흐를 가능성도 커졌다.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여당은 이탈표를 단속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보게 됐다.
정쟁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22대 개원과 동시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21대 국회처럼 미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 복원이 여야를 떠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형국의 21대 국회에선 정쟁의 수렁 속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성적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년간 2만 6851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9479건에 그쳤다. 법안 통과율이 35.3%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 37.3%를 훌쩍 밑도는 수준이다.
당장 21대 국회 마지막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일몰 연장안), 인공지능(AI) 기본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이 폐기됐다.
여야 간 대화 회복, 정치 복원도 과제로 꼽힌다. 21대 국회 말미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성사됐지만 이후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영수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후 회동도 묘연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대 국회는 한마디로 '정치의 실종' 상태"라며 "민생은 이미 각자도생이고, 대통령의 힘과 국회 다수당이 충돌하는 무한 정쟁, 무한 투쟁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정치 실종의 어두운 모습을 마지막 날까지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22대 국회에선 정치의 실종을 넘어서 정치의 몰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종된 정치는 나가서 찾아오면 되지만, 몰락은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은 개원 후 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인 2026년 6월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기 단축,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2027년 3월엔 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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