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전면 시행한다. 달성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제도다.

다양한 근로 형태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수요자 중심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시작했다. 유가·현풍·구지·논공 권역(이하 테크노폴리스 권역), 화원·옥포·가창 권역, 다사·하빈 권역으로 권역별 어린이집 하나씩이다. 총 3개소서 진행돼 왔다. 이 중 테크노폴리스 권역은 야간 교사 구인이 어려워, 평일 주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한된 형태였다. 그러나 신규 교사 채용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달부턴 ‘365일 24시간제’에 걸맞게 운영한다. 군민이면 사전 예약으로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누구나 보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달성 육아종합지원센터(현풍읍 소재), 꿈터 어린이집(화원읍 소재), 해피아이 어린이집(다사읍 소재) 등이다. 보육 서비스는 권역과는 무관하게 세 곳 중 어느 기관이든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달성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scare.or.kr/)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과 보육서비스를 개발해, 군민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간다.

달성군의 365일 24시간의 어린이집이든 돌봄이든 아이가 있어야만, ‘가능한 아이 행정’이다. 지금은 아무리 돌봐주려고 해도, 아이가 없으면, 달성군이 24시간도 헛일이 된다.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아이 낳기에, 전쟁(戰爭)을 들고 나섰다. 전쟁으로 없는 아이를 낳게 될까에, 참 황당하다. 현실은 전쟁보다 더 황당하고 당황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지난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교대 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입학 정원을 12%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은 연 3천200∼2천900명 내외로, 2023학년도(3천561명)보다 10% 이상 줄어든다. 2026∼2027년에는 연 2천900∼2천600명 내외를 채용할 예정이다. 아이서부터 교사까지 없는(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 1442명이었다. 작년 같은 달보다 1788명(7.7%) 감소했다. 역대 1월과 비교하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제외한 설문 대상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 전원에게 아이를 낳을지 물었더니, ‘낳지 않을 생각이다’고 답한 응답자가 46.0%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기혼자들의 경우 더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많았다.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 1218명에서 2026년 483만 3026명으로 줄어 500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초·중·고교생 수도 계속해서 준다. 2029년에는 427만 5022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쯤 되면, 달성군의 365일 24시간도 곧 ‘소멸단계’로 들어선다고 봐야 한다. 이는 달성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쟁(戰爭)도 아니다. 국정과제로, ‘정치(政治)로 풀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