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개최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재공

대구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지난 23일 9개 구·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방안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점 관리대책과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을 전달했다.

◆ 선거관리, 투명성·신뢰성 강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형태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선거정보시스템 안정성·보안성 강화 등 투·개표과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인다.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 투·개표 관리인력을 적기에 확보해 안정적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선관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대상으로 범국가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두루 갖춘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조합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력을 확보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투표소 운영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투표소 내외의 위험요인을 점검해 보다 안전한 곳으로 변경하고, 장소에 따라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장애인·노약자 등 대상으로 투표편의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고도화된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초유의 단속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 역량을 총 동원한다. △딥페이크영상 등 AI콘텐츠의 효과적 인지 △신고·제보 활성화 △예방활동 적극 전개 △삭제조치의 신속한 이행 △악의적 제작·유포행위에 엄중 조치·대응한다.

대구선관위는 AI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판별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SNS 등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 조치해 확산을 차단한다. 유권자,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AI 관련 개정법규 및 법규운용기준을 적극 홍보해 위법행위 예방과 신고·제보를 유도한다.

◆자유와 공정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선거운동기간 중 소형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완화 등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됐다. 선관위는 누구나 알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선거법을 안내해 선거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부·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 공무원 선거관여 등 중대선거범죄에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와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을 통해 조치 실효성을 강화한다.

◆유권자 중심 정책선거 확산= 정책·공약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정견·공약 검증 기능을 강화해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마당 누리집(policy.nec.go.kr)를 운영해 정당 정책 및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공개하고,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약참고자료(공약이슈트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