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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가시티 구상‘ 정치권 총선전략 의구심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11.02 10:50
수정 2023.11.02 10:50
대한민국 장기적 국가발전전략 차원 논의해야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요구와 관련, 이를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서 제기됐다. 분도가 이뤄질 경우 한강 이남에 자리한 김포로서는 경기북도에 편입되기도, 그렇다고 인천과 서울로 가로막힌 경기남도에 남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향하는 등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김포시의 입장이다.
각 정당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실제로 서울을 한강과 서해를 포괄하는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다만 이런 정도의 국가 중대사를 정치공학적 이슈로만 소비해서는 곤란하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내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서울 미래 도시경쟁력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김포시장이 (서울시로) 오신다"며 "김포시장을 만나게 되면 일단 김포시가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듣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만 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인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길 바란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 서부권이 넓은 땅도 있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 강서권, 서북권의 배후 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 무역, 외국인 투자, 관광이 다 함께 서울시 자원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은 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하남, 구리, 광명 등 다른 인접 도시와 관련해서도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의 통근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찬반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굉장히 뜬금없다",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는 등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서 제기됐다. 분도가 이뤄질 경우 한강 이남에 자리한 김포로서는 경기북도에 편입되기도, 그렇다고 인천과 서울로 가로막힌 경기남도에 남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향하는 등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김포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서울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기도 하거니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국토 관리 차원에서 중앙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는 야당의 동의도 필수적이다.
정부가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김포의 서울 편입을 주도할 경우 김포시·경기도·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친 뒤 이들 3개 시도의 건의를 수렴해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경우든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 문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각 정당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실제로 서울을 한강과 서해를 포괄하는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다만 이런 정도의 국가 중대사를 정치공학적 이슈로만 소비해서는 곤란하다.
서울을 김포 등 주변 지역으로 넓히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가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들에게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도권·지방 간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행정적·재정적 난점은 없는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만한 경제적 효과가 충분한지 등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당장 눈앞의 선거에 매몰돼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후유증이 생길 공산이 크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내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서울 미래 도시경쟁력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김포시장이 (서울시로) 오신다"며 "김포시장을 만나게 되면 일단 김포시가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듣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만 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인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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