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 민선8기 1주년 기자 간담회<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지사는 29일 세명일보 창간 7주년 특별기획 대담에서, 민선 8기 1주년 성과와 관련해 “민선 8기 1년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 앞장선 한 해다”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Q1. 민선 8기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개막한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라 생각한다.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아젠다를 이끌어 내고 지방의 권한을 되찾아 오는 중요한 통로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통제와 규제를 풀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대로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

경북 차원에서도 민선8기 출범 초기부터 도민들과 함께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해 국가제도개선을 이루어 내는 성과들도 있었다.

지방대 진흥권한의 지자체 이양,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그리고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통과등 입법과 제도개선 과제들이 지방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영일만 횡단대교,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구간, 국가산단 후보지 3개 선정은 10년 후 경북의 새로운 성장축 역할을 해 줄 것이다.

Q2. 신공항과 신도시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공항 건설 절차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미 지난 4월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금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고령자‧저소득자 생계지원금 지급, 이주정착지원금 증액 등 이주민의 생계안정대책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은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때맞춰 특별법도 시행되기 때문에 이후 절차인 합의각서 체결, 사업대행자 선정도 올해 안에 무리없이 완료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후의 공항건설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면서 공항신도시 건설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의성방면 공항진입도로 개설은 항공물류단지 입지선정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국토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이에 맞춰 신도시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공항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리의 목표는 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이다.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3. 지방시대 주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 통과에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대응 방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대통령인수위 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시작돼 1여년만에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실례로 교육부가 RISE사업을 통해 대학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우리 도는 1시군-1전략산업-1대학 연계하는 K-U시티를 구상하게 됐고 이를 통해 청년의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공모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했으며, 경북도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해 조례 및 규칙 안도 이미 마련해 도의회와 교감 중에 있다.

Q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부의장으로서 역할도 꾸준히 하고 있다.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회의원 시절 최초 발의자로서 법 시행과 함께 공동부의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남다른 감회가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등한 국정파트너 관계가 수립됐다는 점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 역할로 대통령과 함께 부처장관, 시도지사가 격이 없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의 가교역할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지방시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뱅크 역할과 지역주도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 아젠다를 지속 발굴해야 한다. 정책연구 중심의 단체로 변화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Q5. 영일만 횡단 대교, 원자력, 국가 산단 등 대형 사업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향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나 역점을 두는 사업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을 대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22개 시·군을 골고루 살리는 것이다. 청년들이 지방에 살면 배우고, 일하고, 성공할 기회가 부족하고 인식하고 이는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까지 진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을 살리면서 지역사회를 함께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바로 K-U시티 프로젝트인데, 시·군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시군과 대학 그리고 기업을 매칭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대학이 양성하고 기업은 지역에 투자하고 청년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지원까지 해 주는 정책이다.

이미 포항, 구미, 의성, 봉화, 울릉에 기업과 대학 고등학교를 매칭해 주었고 대학이 없는 의성, 봉화, 울릉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한동대가 참여해 주었다. 올해 10월까지 경북 22개 시군별 U시티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Q6. 경북도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은?
-경북도가 강력히 추진하는 지방시대는‘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산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한다.

경북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農道다. 도는 농업을 첨단산업과 접목하는 농업대전환을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는 상주를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벤처 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해서‘국가 농업테크노 폴리스’로 만든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통해서도 농업생산성을 대폭 증대시켜 ‘지주를 주주’로, ‘청년농부를 전문경영인’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 내에 권역별로 특화산업을 구축하고 전 분야에 초거대AI, 메타버스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남부권에는 구미에 반도체, 포항에 2차전지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경주·영천·경산에 밀집한 자동차부품 산업도 특구 유치와 일자리 협약 등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벨트로 육성한다.

동해안권에는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경주는 SMR특화단지, 울진은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 실증단지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에너지 기업의 투자유치에 집중한다. 북부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확장과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만든다. 특히, 백신의 재료가 되는 세포 배양산업 육성 또한 적극 추진한다.

Q7. 지방시대 대학정책은?
-경북도는 대학을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꾼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1시·군 1대학 연계 특성화된 학과의 발굴, 운영을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도-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굿스타트팀을 가동해 기업의 투자협약 단계부터 채용단계까지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구미 반도체 인재양성 협약(1.31.), 포항 이차전지 분야 인재양성 협약(2.15.), 의성 세포배양산업 인재양성협약(3.28.)을 진행했다. ‘기업대학’이란 개념을 도입해 구미 SK 대학, 포항 에코프로 대학, 의성 세포배양 대학 등 기업 맞춤형 특화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안동 바이오, 영주 베어링, 상주 이차전지, 영양 식품가공, 봉화 바이오메디, 청송 항노화 분야 등 전 시군으로도 확대해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인재채용→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에 선정돼 지역 대학과 함께 자율적 협력 구도를 형성하고, 지산학(지자체, 기업, 대학)을 뛰어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범적인 특화 모델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RISE사업은 중앙정부가 가진 고등교육 전반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지방주도 대학시대’의 신호탄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Q8. 심각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정책은?
경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그간 분절되어 있던 청년, 교육, 인구, 외국인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배치하고,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스스로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교육․취업․주거․결혼을 통합 지원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지방정주 청년 4대 패키지와 완전 돌봄 3대 패키지를 연계해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프로젝트는 경북에 정착한 청년들이 수도권 수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에 있어서는 시·군과 대학을 매칭해 전략학과 육성, 이에 대한 등록금 무상지원, 고졸 취업자 학위 취득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졸업후에는 지역 취업자에 대해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렌트비, 공가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할 것이다. 결혼 시에는 결혼자금 5000만 원 융자지원, 출산 후에는 빈틈없는 돌봄지원으로 생애 전주기를 경북도가 직접 케어하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 할 계획이다.

이러한 K-로컬7대 프로젝트와 지역대학-기업-지방정부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1시·군-1전략산업-1대학을 연계한 청년정주 'K-U시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 의성 세포배양, 청송 항노화, 봉화 바이오메디 U시티 등이 본격 추진 중이며, 나머지 시·군들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Q9.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투자유치에 적극인데 성과와 앞으로 방향은.
-민선8기 출범 1년 동안 투자유치 실적은 목표액 8조 원 대비 143%를 초과 달성해 11조 4,795억 원을 달성했다. 참고로 올해  투자유치 목표액 8조 원 중, 현재 11조 4,795억 원으로 이미 143%달성 했다.

성과로는 규제개혁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LG이노텍, SK실트론, 포스코퓨처엠 등과 같은 미래 선도산업 앵커기업을 다수 유치해 반도체 클러스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보탰다.

정부의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목표에 발맞춰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의 투자유치로 K-방산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올 4월 발표 난 방위사업청 ‘2023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대상지로 구미 선정에도 주요 역할을 견인했다.

Q10. 작년 경북 농식품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었다고 들었다. 어떤 품목이 수출되고 가장 인기 있는 건 뭔지?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지난해 경북도 농식품 수출액은 8억 2500만 달러(한화 1조 700억)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21년도 보다 29.3% 증가한 수치다. 

신선농산물은 포도, 배, 사과 순으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포도 샤인머스켓이다. 가공식품은 음료, 주류, 김치 순이었고, 주요 수출국은 UAE(아랍에미리트),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홍콩 등이었다. 이들 주요 7개국 전체 수출액 66.2%를 차지했다.

올 5월 말 기준 수출액은 3억 8500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4.5% 증가해 경북 농식품 수출시장은 순항 중이다. 참외의 경우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특징인 노란 참외 관심 증가로 수출량이 지난해 보다 79.1% 증가했다. 

올 농식품 수출은 작년 보다 9% 증가한 9억 달러를 목표로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도내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89개소)와 식품 수출 가공업체, 수출프론티어 기업은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과 자금을 지원해 수출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도지사와 안동소주 관계자들이 영국에서 경북 농식품 판촉·홍보전을 개최해 현지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안동소주가 세계적 주류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안동소주 세계화’전략도 추진 할 계획이다.

Q11. 경북도가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다. 왜 원전인가.
-원자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다. 전기 생산시에 탄소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고, 얼마 전 발표된 EU 그린텍소노미에 원전(SMR)이 포함됐으며, K-텍소노미 개정안에도 원전이 포함됐다. 저비용으로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기저 전력원으로 에너지안보 실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원전은 값싸고 질좋은 청정수소 공급이 가능하다. 2050년까지 청정수소 200만 톤 공급이라는 정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수소가 그 대안이다. 원전 1기(1.4GW)를 활용하면 1kg 당 3,500원의 저렴한 청정수소를 년간 20만 톤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또한 변화돼 탈원전정책은 폐지되고 원자력생태계 복원을 통한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아젠다가 제시됐으며, 올해부터 혁신형 I-SMR, 선박추진용 MSR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새정부 정책방향과 발맞추어 우리 도는 지난 3월 경주 SMR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유치했으며, 지금 현재 시행사 선정을 마치고 개발예타를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도는 원자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