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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지방 청년 유출·인구 감소'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2.06 04:46 수정 2023.02.06 09:07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붕괴 '경고음'

인구는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총수다. 인구의 규모, 인구 구성, 인구 동태 등과 같은 인구의 특성은 경제성장·건강·교육·가족 구조·범죄 유형·언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준다. 인구는 경제학·사회학·통계학·의학·생물학·인류학·역사학·지리학 등과 한 나라의 인구는 출생·사망·인구 이동의 3요소에 의해 변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인구가 점차 소멸하여, 의무교육에서부터 대학까지 문을 닫는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58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1명(-0.4%) 감소했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비 2013명(7.3%)이 증가한 2만 9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910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사망자 수가 줄곧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인구 미래 공존’에 따르면,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출생자를 추월했다. 외국인 포함한 인구는 2028년에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2100년에 1,800만 명까지 줄어든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30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소멸’될 것이다. 2100년이라면 앞으로 80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는 1/3로 줄어든다.

2022년 11월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젊은층 10명 가운데 6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곳곳에서 ‘인구 감소의 경고음’이 들린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 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이다.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난해 말까지 인구수 5,100만 명이 2070년에는 3,800만 명, 2700년에는 1,700만 명으로 감소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도달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 청년유출로 인구감소는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킨다.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도 무너뜨리려고 위협한다.

경북의 청년 유출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매년 울릉군 인구수 만큼인, 9000명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올해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23곳(전국 105곳)이었다.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4곳 중 1곳으로 25%를 차지했다. 신입생 단절, 휴교, 폐교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385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190개 정도만 남는다. 대학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해져, 대학이 소멸한다. 학령인구가 매년 줄면서 지방대 등 통·폐합되는 학교의 수도 늘어난다. 

문경시는 서울 숭실대와 2∼4년제 사립대인 문경대를 통합해, 숭실대 문경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 안성의 한경대와 평택의 한국복지대도 올 3월부터 한경 국립대로 통합된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령인구(6∼21세)는 748만 2000명이다. 2030년에는 594만 3000명, 2040년에는 446만 8000명으로 감소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육, 취업,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난다. 청년을 지방에 살게 하려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연봉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과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분권과 지방정부가 실현해야 한다. 이게 안 된다면, 모든 것이 속 빈 강정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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