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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시 면 행·복센터, '산업팀만 업무수당 지급서 제외'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1.16 07:48 수정 2023.01.16 09:10

"국민의 공복 공무원 '특정 부서만 차별'이 존재한다니"

우선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오늘날의 공무원들이다. 여기서 임용직 공무원들보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 책임에서 보다 크다. 공무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한다. 우리나라에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규정한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다.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진다. 

지난해 7월 경상북도 조직운영 지표에 따르면, 경북 10개 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구미시가 2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미시 주민 수는 41만 2,581명이었다. 공무원 수(정원)는 1,794명이다. 안동시는 107명(주민 수 15만 6,972명·공무원 수 1,460명)이었다. 안동시 공무원의 인구 부담률은 107명이다. 107명도 박찬 부담률이나, 여기서도 차별이 있어,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공복으로써도, 바닥에 나뒹군다.

본지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면장에 취임하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직원 편제를 짜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산업팀’이 가장 힘들다. 소위 말하는 ‘기피 부서’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산업팀이 면 행정복지센터 업무의 70~80%를 소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피 사유 중 하나는 행정·주민지원·민원·산업팀의 면(面) 편제에서, 유일하게 산업팀만 ‘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데에 기인한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직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면사무소는 면장을 포함해, 20여 명 안팎의 직원이 4개 팀으로 운영된다. 이중 업무수당은 직원의 경우 세무관련 10만 원, 복지 관련은 기본 7만 원에 2년이 경과하면 10만 원, 민원수당 3만 원, 법원 업무를 보는 경우 10만 원의 업무 수당이 지급된다. 팀장은 이 금액의 약 2배를 지급한다.

그러나 산업팀에 지급되는 업무수당은 ‘0’원 이다. 산업팀은 산업 업무 전반인 농지 전용, 건축, 풍수해·수운관리, 건설, 재난방재, 농촌 활력(농촌개발·농업기반·농촌정책), 산림, 공원 녹지, 농기계, 상하수도, 도시 디자인, 축산, 교통, 농정(직불제·수도작), 농지, 친환경, 유통 특작, 농업 재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사실상 일반 행정과 복지·세무 관련 업무를 제외한 모든 일을 도맡아하는 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팀은 ‘일기예보’에 민감하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비상 상황’에 걸린다. 일부 직원들은 아예 재난 예상 지역에 출동, 밤 샘 근무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여기에 산불, 서리 피해 등 자연 재해와, 농·축산 업무 전반을 관장·관리해야 한다. 농기계도 만져야 한다. 직불제 관련 업무도 맡는다. 태풍 경보라도 발령되면, 아예 퇴근은 포기한다. 특수 재난 상황이 오면, 모두 힘을 합친다.

산업팀은 지역의 ‘첨병’으로 우선 투입돼야 한다. 직원들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5분 대기조’라고 부른다. 여타 면 사무소 직원들도 이에 동조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은 어떤 업무 수당도 받지 못한다. 어느 산업팀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면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모두 자기 업무와 관련된 수당이 존재하지만, 산업팀만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많은 돈을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형평성·공정성은 지켜야한다. 산업팀의 실정을 노조나 고위 간부, 그리고 시의원들도 모두 알고 있다. 산업팀 직원들도 대 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이건 면장의 책임만은 아니다. 경북도 선출직 공직자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면장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해결이 될 때까지 면에서, 분기별로 순환근무제를 해볼 만하다. 처음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어도, 하다보면, 모두가 전문가가 된다. ‘5분 대기조 산업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승진의 기회를 더 많이 주길 우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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