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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출산율의 저조 원인과 근본 대책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2.11.05 18:24 수정 2022.11.06 08:36

황보문옥 대구본부장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겨우 0.87정도로 매우 낮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웃나라 일본보다 훨씬 낮다. 출산율의 저조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젊은이들의 결혼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금물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 라는 말을 하곤한다. 이 말은 결혼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로 자기 변명에 치우친 말이다.

식물도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고 씨앗을 퍼뜨리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생존본능은 오죽하리요. 자기 2세를 남기고 싶은 욕망이 강한 것은 물론이다. 젊은이들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젊은이들의 사고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한 결혼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너도 나도 결혼을 하므로써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날이 하루 빨리 오리라고 기대해 본다.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살아갈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직은커녕 이태백이 백수이다. 취직을 못해 백수로 빈둥빈둥 거리는데 어찌 결혼을 꿈꿀 수 있으랴. 생각만 해도 암울하기 짝이 없다.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가지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때 건전한 결혼문화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자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살아갈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취직도 되지 않고 암담한 앞길이 막막한데 어찌 결혼은 생각할 엄두도 못낼 것이다.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행복한 삶을 누릴 때 결혼은 물론 출산율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주거문화에 힘을 써야 한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지는데 무슨 결혼할 생각이 이겠는가.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할 때 집도 마련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실현될 때 결혼문화도 꽃을 피어날 것이고 따라서 출산율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젊은이들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주거문화에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소멸되는 시·군을 막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저조할수록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먼저 출산율이 낮을수록 소멸되는 시·군이 늘어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오랜 세월이 가면 나라의 존폐위기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지도 모른다. 통계에 의하면 몇 년내에 존폐위기에 처한 시·군들이 손 꼽을 정도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출산율보다 결혼이 문제이다. 옛말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과 같이 결혼을 해야 출산율에 대하여 걱정을 하게 마련이다. 결혼도 못하는데 출산율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려면 먼저 결혼을 하는 풍토조성이 시급한 문제이다.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젊은이들이 서성이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당장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결혼이냐고 반문하기 일쑤이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때 결혼도 따라서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출산율만 높으면 소멸되는 시군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인데 날이 갈수록 암담하고 침울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 결혼문화가 꽃피울 때 소멸되는 시군의 걱정도 해소 되리라고 본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일시적인 방법의 하나로 사용될 뿐이다. 근본적인 방법은 결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먼저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열심히 노력하면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집도 마련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과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결혼도 못하는 실정인데 출산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먼저 마음놓고 결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백수가 없는 젊은이들의 세대가 형성될 때 결혼문화도 따라서 올라갈 것은 분명하다. 거국적이고 체계적인 근본 대책이 수림되어야만 한다. 출산율이 높은 사람에게는 승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나아가 주거문제도 우선권이 확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출산율이 높은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계획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의 미래에 희망과 비전이 있는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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