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 중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이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태양광 패널 모습.<뉴스1>

그간 각종 민원과 우려에 노출됐던 태양광 사업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중 문재인 정부가 수천억 원을 들여 공공기관과 학교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 중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이 대부분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힘 의원(구미 갑)이 에너지관리공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당시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사업과 학교 태양광 사업에 4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각각 73.7㎿와 119㎿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50㎾이상 발전 설비 중 상계거래(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전력거래)신청은 공공기관 12.8%, 학교 25.6%에 그쳐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사업은 3년간 14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17개 기업이 적게는 58억 원, 많게는 137억 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태양광 사업의 경우 2017년 이후 3189억 원을 들여 구미전자공고 등 전국 1433개 학교에 태양광 119㎿를 설치했지만, 상계거래는 지난해 기준 25.6%인 367개 학교에 그쳤으며, 설치용량과 비용도 ㎾당 3000만 원이 넘는 곳부터 54만 원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에너지관리공단과 교육부도 발전량과 잉여전기 활용에 대해 확인 가능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 의원은 "수천억 원을 들여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는 얼마나 생산되는지, 잉여전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