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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5년 ‘법정 구속’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3회, 간음 4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관련 고민·상담을 하러온 피해자에게 취향 등을 물으며 유혹하고 길들이며 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오히려 접근 유혹해 길들인 사안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검찰의)구형이 낮다고 본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혜숙 기자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3회, 간음 4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관련 고민·상담을 하러온 피해자에게 취향 등을 물으며 유혹하고 길들이며 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오히려 접근 유혹해 길들인 사안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검찰의)구형이 낮다고 본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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