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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08.22 07:43
수정 2022.08.22 09:14
"지방 시대에선 중추적인 역할 담당해야"
우리나라의 고질병은 모든 사회분야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방이 살아야만, 나라가 살 수가 있음에도, 그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방은 공터와 같다. 2018년 前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에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1조에 명시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바꾼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정해, 중앙정부의 행정을 대리하는 단체로 격하한 것을 바로잡는다.
이 같은 말엔 자치분권·지방분권이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한다. 지난 2월 보험연구원의 ‘지역별 인구이동이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2001~2020년에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인구 순유입 연(年)수와 노인 인구 비율 상승 폭은 서로 반비례했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한다. 지난 2월 보험연구원의 ‘지역별 인구이동이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2001~2020년에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인구 순유입 연(年)수와 노인 인구 비율 상승 폭은 서로 반비례했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시·군이 올해와 내년까지 112억~210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는다.
의성군은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인 A등급을 받아, 최대 금액인 210억 원(올해 90억 원, 내년 120억 원)을 받는다. 의성군은 기금활용 투자 계획으로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와 로컬 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 추진을 제출했다.
의성군은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인 A등급을 받아, 최대 금액인 210억 원(올해 90억 원, 내년 120억 원)을 받는다. 의성군은 기금활용 투자 계획으로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와 로컬 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 추진을 제출했다.
2021년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는다.
지난 19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첫 총회였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을 대응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한다. 2022 대전 UCLG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현안 논의 후 제16대 임원단 선출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첫 총회였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을 대응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한다. 2022 대전 UCLG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현안 논의 후 제16대 임원단 선출이 이어졌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제 18~20대에 걸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지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경북 지사에 당선됐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국회에서 동·서 화합 포럼과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을 창립했다.
이철우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이다.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다. 중앙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거친다고, 지방 자치의 지금 현실을 짚었다.
이철우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이다.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다. 중앙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거친다고, 지방 자치의 지금 현실을 짚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교육권, 자치 조직권 등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쓰임의 목적이 분명한 재원 속에서 지방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다. 저출산·저출생 속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병(病)에 걸린 현실을 타개한다.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 달러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푸는 열쇠는 바로 인구’다.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지방정부도 없다.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 달러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푸는 열쇠는 바로 인구’다.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지방정부도 없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무엇보다 인구가 지방으로 오게 하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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