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3.28 15:25 수정 2017.03.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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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부과되던 진·출입로 도로점용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진·출입로 도로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18일부터 적용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 부담은 줄고 민간과 국·공립 시설 간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를 두고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을 차별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면제받는 도로 점용료는 급식이나 교구 구매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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