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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정의삼 기자> |
봉화에서 논란의 중심의 선 도촌폐기물소각장 자원화 사업이 적합한 검토 없이 불허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성명을 내고 반대 견해를 명확히 함에 따라 허가권을 가진 엄태항 군수 또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과 박현국 도의원,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은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읍 도촌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자원화 사업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봉화군은 도촌리 폐기물소각장 건립을 놓고 주민 간의 반목,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향 봉화의 정서가 크게 훼손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폐기물소각장 건립 및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청정봉화의 이미지 훼손 문제, 군민들의 생존권 및 건강추구권 박탈 우려는 결코 경시되거나 묵과될 수 없는 봉화군과 군민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소각장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도촌리 주민의 마음도 십분 공감하며 열악해진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또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도촌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발암물질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레트 지붕 철거 등을 시작으로 환경정화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봉화 권영준 군의장은 이날 도촌리 폐기물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봉화군의회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찬반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들의 화합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번 반대 성명은 표를 의식한 결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민간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허가 결정(12월 4일)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행정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여 찬성 측 주민들이 격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폐기물 소각장 유치 추진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의원들이 봉화군 행정에서 결정할 문제를 반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말고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의원들이 주장하는 환경파괴와 군민들의 생존권 및 건강추구권 등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논리는 맞지 않다”며 “이같이 우려스러운 소각장을 의원들이 법을 고쳐서라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짖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것도 폐쇄해야 하는게 우선이다.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는 봉화군의 엄태항 군수와 600여 공직자를 믿지 못하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