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긍정적 변화”를 강변하고,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며 ‘장밋빛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아직도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것이 민심이다’라는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차 여론조사는 ‘경제민심 동향’에 대하여, 2차 여론조사는 ‘국정운영 평가’에 대하여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1차 ‘경제민심 동향’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文정부 출범 이후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의 체감경제가 좋다”고 답한 국민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인식과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다.

◆체감경제 좋다 5.9% vs 나쁘다 57.1%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5.9%에 그친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는 33.1%, ‘나쁘다’는 응답자는 57.1%에 이르렀다. 응답자 10명 중 ‘좋다’는 답변은 1명도 되지 않는 반면 9명 이상이 ‘그저 그렇거나 나쁘다’고 답변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응답자의 72.6%가 체감경제에 대해 ‘나쁘다’고 답해 가장 높은 부정 평가율을 기록했으며, 20대 응답자는 49.4%가 ‘나쁘다’고 답해 가장 낮은 부정 평가율을 보였다. 반면 모든 연령대에서 ‘좋다’는 긍정 평가는 한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의 암담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소득 줄었다 55.1% vs 늘었다 27.4%

“文정부 출범 후 소득이 늘었는가?”라는 질문에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4%인 반면, ‘줄었다’는 응답자는 5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文정부 출범 이후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자영업자로, 응답자의 73.8%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는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경기 부진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령대별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고령층인 70대 이상(71.9%), 60대(70.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령자의 소득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늘었다 59.5% vs 줄었다 28.2%

“文정부 출범 후 지출이 늘었는가?”라는 질문에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2%인 반면, ‘늘었다’는 응답자는 5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이상이 문 정권 출범 이후 소득이 줄었다고 답변한 것이다.

‘지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응답자의 68.3%가 지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반면 ‘지출이 줄었다’는 응답은 60대(38.4%), 70대 이상(37.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심리 역시 위축된 탓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출이 늘었다’ 응답은 강원·제주 지역이 65.1%로 가장 높았고, ‘지출이 줄었다’ 응답은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계부채 늘었다 42.1% vs 줄었다 16.7%

“文정부 출범 후 가계부채 늘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2.1%가 ‘늘었다’고 답한 반면, ‘줄었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했다.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국민이 ‘줄었다’는 국민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자영업자로, 응답자의 49.6%가 ‘가계부채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가계부채 늘었다’ 응답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44.6%로 가장 높았고 ‘가계부채 줄었다’ 응답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20.9%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경우 30.6%가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반면 8.3%정도만이 가계부채가 줄었다고 응답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체감경제, 소득변화, 지출변화, 가계부채 변화 등의 경제 여건이 지역별, 연령별, 직군별 어느 한 곳 좋은 곳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현 경제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여론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이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1차 조사는 지난 13~15일 '경제민심 동향' 조사에 대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자동 응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