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경북교육청에서 실시된 경북·대구·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 영남학원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존폐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경민(민주당),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영남공고는 사학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모아 놓은 사학비리의 온상"이라며 "특정식당과 유착한 것은 물론 이사장 취미 활동을 위해 도자기를 공금으로 사고 자녀결혼 답례준비에 교직원을 동원했으며, 자기점심을 교직원이 식판에 담아 전달케 하고, 출산 휴가 등도 인정하지 않고, 퇴임교사 경조사에 가지마라고 지시하는 등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대구교육청의 담당장학사가 영남공고의 여교사를 불러내 술을 따르게 했고 그 아들은 이 학교 직원으로 채용됐다"며 "그런데도 대구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솜방망이 처분인 경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런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있었으나 무혐의로 나와 경고 정도로 밖에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홍문종(우리공화당) 의원은 강원도 교육감에 대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발행을 문제삼았다.
홍 의원은 "이 보조교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뺐고 북한도발도 언급하지 않는 등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학교 교육에서만큼은 좌우가 없어야 하는데 편향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민주당) 의원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경북에서는 청소년 자살률 높은 편"이라며 "그런데도 전문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에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많아 상담교사들이 적다. 교육부와 협의해 상담교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학교의 경우 상담교사가 경북에서는 8개교 중 1곳만 있고, 강원도는 7개 중 한 곳에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에 대책을 물었다.
이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3년간 모두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임종식 교육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간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은 수도권과 달리 사교육 여건이 불리하다. 이런 현실에서도 특목고가 필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특목고가 대학입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폐지가 능사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계층상승 욕구 등을 함께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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