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4일 경북도가 주관한 ‘2018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지난해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테마형 지방분권 규제 발굴 및 개선실적, 네거티브 규제도입 실적 등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6개 지표), 도 자체평가(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의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군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20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개정,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비롯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총 13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등 총 4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를 개선ㆍ수용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한편, 의성군은 그 동안 공직자 스스로가 경직된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해 왔다.
의성군은 이러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18 경상북도 인허가대상 규제개혁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19년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시책에 발맞춰 나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