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19일 부터 이틀간 경북 구미시 금오산관광호텔에서 도·시군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가졌다.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수를 책임지는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분야의 담당자들이 그동안 업무현장에서 일궈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지방세 확충을 위한 사례발표에는 23개 시군에서 총 27건의 사례가 제출돼 분야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4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발표는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정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부과·징수·체납정리 등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각기 다른 업무분야의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어 세정업무의 시야를 보다 넓히는 계기가 됐으며, 시군 간 토론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 됐다.

세외수입 분야는 월별 세입·세출자금 분석을 통한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익을 증대한 사례와 지역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납부편의 제공방안 등을 소개했다.

세무조사 분야는 호텔 온천수 사용에 따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과 발전소 부지 지목변경, 보조금 정산내역 확인으로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증대방안 등이 발표됐다.

체납정리 분야는 사해행위 취소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사례, 문서24를 활용한 금융재산 체납처분,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 사례 등으로 민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됐다.

열띤 발표결과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의성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예천군이 보조금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세무조사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체납정리 분야에서는 군위군이 “공유물 분할의 소”, “구상금청구의 소”를 통한 체납관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우수 시군에는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 수상자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경북도의 세입을 책임지는 세무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과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발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관련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경북의 살림살이가 더욱 더 건실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전 세무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