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영양군수 도창)은 영양군 전문건설협회(회장임석규)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요청한 군수와의 대화를, 지난 31일 오후4시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들은 이날 군수에게, 어려운 전문건설 현실중 하나인 건설 면허의 종별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한 면허의 종별에 대한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입찰, 일반업자 재무부령업에 대한 공사 수의계약과,재무부령업에 대한 공사계약에 대해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등을 통한,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것을 요구 했다.

또한, 현재 재무부령업을 하는 건설공사업자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 수주로,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일부 전문건설업보다  많은 공사수주 등에 대해,  동내 공사의 대부분이 재무부령 업체를 가진 동내 이장 등이 독식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재무부령업과 전문건설과의 차별화된 수의계약과, 건설공사 수주에 대해 군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반건설업 재무부령에 대한 수의계약 도급에 대해 영양군수는, 건설업계의 불경기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군에 등록된 업체사항에 대해 전문건설업체가 93업체 103종, 재무부령업체가 114개가 있으며, 계약실적으로 전문건설 2000만원 이상 입찰건수가 금년도 41건에 평균금액이 7900만원, 이는 2019년도와 비교 523건에 81억 평균금액이 1500만원정도,  2018년도 1.611건에 211억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전하고, 이에 대해 업체 수의 난립으로 현 상황이 도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양군 재무부령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영양읍 53개 입암면 17개, 청기면 7개, 일월면 10개, 수비면 15개, 석보면이 12개가 등록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에서 도급액 2000만원이상을 공사입찰로 해 줄것에 대한 요구에  영양군수는, 오랜 공직생활중에 7-8년의 계약 업무를 실무했다며, 근본적으로는 예산부족이며 입찰을 하면 지역 업체의 낙찰 확율이 적은 문제가 있고, 군의 바램으로는 예산 편성시 수의 계약 규모로 하고 있으나, 이 부분 마져도 업체가 많다 보니 수의계약이 한건도 안되는 업체가 있다고  분석 했다.

이어 재무부령계약을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어 줄 것에 대해, 건설계약관련법에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할수 있다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일반 재무부령업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도 영양군민이고, 재무부령업 하는 이들도 영양군민이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군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찿아 해결방법을 강구중이나 당장 1.000만원미만으로 낮추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대답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해결 방법을 찿도록 하겠으나 다른 업종도 간담회 요구가 있을 수 있어 많은 고민이라고 전했다.

수의계약시 업종에 맞게 해달라는 전문건설업의 요구에, 군에서는 업종에 맞게 하고 있으나 일반업자에 대한 계약사항도 혼선에 대해 철저를 기할 것이며,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현실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내년도 군 예산을 늘려가도록 노력, 업체의 애로사항을 타파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영양군으로 제한하고 있는 계약이 1억 미만이나 행자부의 개정이 준비 중으로 종합은 2억5천, 전문은 1억에서 1억5천, 전기등은 8000만원에서 1억으로 안을 잡아 진행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장단점이 있고 영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생각 할 점이 많다며, 군 예산 부족으로 지역 업체의 이해를 부탁하고, 영양군 계약에 대하여 본청은 전문공사 읍 면은 긴급복구,수리수선 등의 민원우선으로 사업 재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수의계약 업종에 맞는 공사계약에 대해, 업체가 업종 대여를 하지 않는 자정능력을 요구했다.

공사대금 쪼개기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영양 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군청 또한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일거리 창출을 하고 싶으나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고, 지역 업체에 골고루 일거리가 돌아 갈수 있도록 해 상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 주길 부탁했다.

또한 A모사 대표의, 재무부령 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설계단가의 일관성 요구에, 담당공무원은 군에서 실시 설계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나 읍면에서 일반 견적에 있을수도 있으니,  읍 면 토목 기사들에게 철저히 교육해,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영양군수는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으며, 지역의 경기침체에 대하여 심히 걱정하고 있고, 경기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 할 것을 약속하고 함께 노력 해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