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민선7기 봉화군정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봉화군민 직접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기획하여 안정적인 군민 소득 창출에 나선다.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 2016년 기준 7%에서, 2030년에는 20%까지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방안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세계적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와 규제 완화, 세계 수출시장 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봉화군에서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봉화군민 직접참여 태양광 발전사업은 크게 네 가지 세부사업으로 시행된다.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체 사업량(발전용량)의 60%이상을 군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봉화군에서는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기업체는 시공을 맡고, 지역 주민들은 준공이 완료된 발전시설을 분양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소유함으로써, 향후 20년 이상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이 가능해 진다.

봉화군은 지난해 부터 외지사업자가 추진하던 봉화읍 도촌리와 화천리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분양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으며, 36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군 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펀드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ㆍ공유지 중 유휴 토지를 낮은 임대료로 20년간 장기 임대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봉화군민 출자로 협동조합 또는 펀드를 조성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봉화군 펀드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봉화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모델로써 금년부터 1차 사업으로 3MW~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 1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본을 모으고 시설을 투자 후 발전 수익을 나누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으로, 100kw 기준 평균 2억원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과 달리, 1백만원 정도의 소규모 자본으로도 참여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버섯재배사, 축사 등 건축물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 농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그대로 종사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통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도, 농지는 그대로 보전시킬 수 있어,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유리한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시설 허가가 용이하고, 높은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버섯 재배사를 통한 영농을 장려하기 위해 버섯배지공장, 유통센터 등을 포함한 버섯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입지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계획입지제도를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나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 태양광 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한 후, 100kw 단위로 분할해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노력들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주관한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지역자치부문 에너지전환상을 수상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이런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분권ㆍ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우수 비즈니스 모델로써, 지역주민 소득 증대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봉화=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