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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근로자 복지증진-노사 상생’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10.18 14:09 수정 2016.10.18 14:09

구미시 노동행정 탈바꿈해야구미시 노동행정 탈바꿈해야

구미시는 국가산단이 있기에 어느 지자체보다 수많은 근로자가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다면, 구미시는 근로자의 복지에 온 행정력을 다해야한다. 복지에 소외된 근로자가 없어야만 한다. 복지에 비례하여 생산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 이룩된다. 근로자와 복지에서, 천칭(天秤)에 기울기가 없어야한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구미시에 대해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근로자 대형 구판장 한국노총 무상 임대 및 보조금(위탁금)에서, 법령·조례위반 등 부정적으로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미시는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일이 터지자 뒤늦게 근로자 복지시책 재검토에 나섰다. 특히 구미시의 한국노총에 대한 탈법적이고 특혜적인 보조금(위탁금)실태 공개와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 보조금을 준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특정 후보자이니 특정 정당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에 궁금증만 유발한다. 전체 근로자 복지에서, ‘특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특정은 시민들이 보기엔 ‘독선적인 노동행정’일뿐이다. 여론을 중요시하는 지방자치시대에는 특정과 같은 따위는, 근로자단체의 분열을 자초할 뿐이다. 분열은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져, 경쟁력을 잃는다. 구미시는 그 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 해온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한다. 산업현장의 안녕과 평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자평했다. 여론이 들끓는 판에 구미시의 자평은 여론만 악화시키는 역작용만 부른다. 그러나 일부에서 특정 노동단체 소속만의 근로자를 위한 예산 지원 주장 및 관련 규정의 부적절함을 제기함에 따라, 전반적인 재검토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검토와 개선책은 스스로 지금까지의 노동정책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노사민정 가족한마음 등반대회 등 연내에 남은 행사도 자제키로 했다. 우리가 보기엔 노사민정 가족 한마음 대회는 할수록, 좋다고 보는 데에, 자제는 또 무엇인가. 무엇인가에 잘못된 구석이 있었다는 것에서, 구미시가 드러내놓고 말 못할 ‘속내 자평’이 아닌가한다. 구미시는 21년 전에 설치된 근로자 대형구판장이 현대식 대형마트와 비교할 때 시대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시설이 노후화 돼 휴점 상태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1년 전이라면, 1995년에 구판장을 만들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구미시의 늑장행정의 표본이다. 탁상에서만 근로자 복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좋을 게다. 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건물 리모델링을 실시, 근로자들의 정보 교환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중이다. 구미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예산의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한다. 전체 근로자를 위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한다.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도 역시 뒷북행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사상생을 위한 새로운 전기로 탈바꿈 할 것인가. ‘근로자 복지증진-노사상생’은 근로자가 중심에 있어야한다. 구미시가 행정만으로써 복지와 상생을 거론하여, 추진한다면 또다시 빈축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구미시의 근로행정 담당자와 근로자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 것을 권유한다. 되도록 근로자의 견해를 경청할 것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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