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4도(일본명 북방영토)를 양국이 공동통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복수의 러일 정부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쿠릴4도란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에 있는 56개 섬 중 4개섬으로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12월15일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4도의 공동통치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러시아 정부도 일본 측의 공동통치안과 관련한 의향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공동통치안이 실현되면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체결하지 않고 있는 평화조약 교섭도 가속화될 것으로 닛케이는 전망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러시아와 패전국인 일본 사이엔 전후(戰後)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쿠릴 4개섬 반환에 대한 이견차로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은 조약 체결의 조건으로 쿠릴 4도 반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섬들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러시아에 대규모 경제협력안을 제시하는 등 쿠릴4도 반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왔으며, 푸틴 정부도 일본의 경제협력을 반기고 있는 만큼 공동통치안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일본 측은 기대하는 분위기다.일본 정부는 공동통치안이 실현될 경우, 쿠릴4도 중 하보마이(歯舞)군도와 시코탄(色丹)섬을 반환받고, 쿠나시리(国後), 에토로후(択捉) 섬을 러시아와 공동통치하는 방안을 주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쿠릴 4도에는 러시아인 약 1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인 거주자는 없는데, 공동통치를 도입할 경우 일본인의 왕래와 거주를 자유롭게 하고 쿠릴4도에 상주하는 일본인 행정관이 관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공동통치라는 기본방안에 합의한다고 해도 실무 협상과 입법화 작업 등 공동통치가 실현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인의 경제활동과 경찰권, 재판 관할권을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각각 자국의 법률을 자국민에 한해 적용할지, 공동입법 지역으로 할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 또 공동통치 지역을 미국이 일본 방위의 의무를 갖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대상으로 할지도 난제다. 한편 공동통치란 특수한 역사적 배경 등을 이유로 국가 간 합의 하에 조약을 맺고 예외적으로 같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1980년 독립하기 전 영국과 프랑스가 바누아투를 공동통치 했던 전례가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