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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GP 출현’의 희비의 쌍곡선?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12 17:46 수정 2016.09.12 17:46

‘질 높은 의료서비스냐 vs 비급여진료비 인상이냐’‘질 높은 의료서비스냐 vs 비급여진료비 인상이냐’

앞으로 통합치의학전문의가 많이 배출되면 일반 환자들은 치과에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료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보건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가 의과의 가정의학과처럼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 등에게도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으로 정해졌다.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이지만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 2019년 1월1일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 등은 수련경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통합치의학과 신설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요구한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지금의 치과의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의과에서는 전문의가 95% 이상인 반면, 치과에서는 전체 의사들 중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가 70%를 넘을 정도로 전문의가 적은 실정이다"며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됨으로써 치과 개원의들이 좀 더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성과 숙련도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환자 입장에서는 일반 개원의(GP)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숙련도가 높은 '슈퍼GP'로부터 양질의 치과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면, 기존에는 환자들이 치주과, 소아치과, 치과보철과 등 각 분야에서 치료를 잘 하는 의사들을 일일이 수소문하고 찾아다녀야 했지만, 통합치의학전문의가 운영하는 치과에 가면 충치 치료뿐 아니라 치아교정, 잇몸병, 임플란트, 턱관절 장애 등 치과 전반의 진료를 모두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여러 곳의 치과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된다. 치협 관계자는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치과 개원의들은 전문의 자격증이 없더라도 개별적으로 학술회의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개개인별로 노력하고 있다"며 "개원의 중에도 숙련도가 높아 여러 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의사들이 많지만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됨으로써 법적으로 전문의로 인정받아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슈퍼GP'의 출현이 진료비 인상을 유발해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만큼 수준높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데 따른 진료비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스케일링이나 틀니, 임플란트 등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분야는 진료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전문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인상하거나 과잉 진료가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통합치의학전문의가 많아짐으로써 의사들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진료비 인상이 더딜 수도 있다.치협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진료비를 올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기 때문에 인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진료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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