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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국내 유일 사문석업체 살려야”

김욱년 기자 입력 2016.08.31 21:30 수정 2016.08.31 21:30

광물자원公 회생신청 중 판단착오 ‘부도위기’광물자원公 회생신청 중 판단착오 ‘부도위기’

사문석을 생산하는 안동지역의 한 광산업체가 광물자원공사의 판단 착오로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A업체에 따르면 회사자금 악화로 사업주 지인인 K씨로부터 사채를 빌려 어렵게 운영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광물자원공사에 회생신청을 했다는 것.하지만 어느날 같은 회사 임원 L씨와 창업주와 친구관계인 K씨가 짜고 광물자원공사 책임자 C씨와 식사를 한 후 회생신청에 찬성하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광물자원공사가 갑자기 돌변해 회생인가 직전에 회생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A업체는 의심스런 세력이 헐값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문석을 생산하는 A업체는 지역 환경단체로부터 석면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한때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해를 불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 해 신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이 상승되는 등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창업주와 친구관계인 K씨는 A업체의 요청으로 개인돈 5억원을 A업체에 차명으로 빌려줬고 A업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K씨에게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면서 다른 사채까지 끌어들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자금을 근거로 회사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회생준비를 준비하며 차근차근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하지만 L씨와 K씨가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협작해 방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 예로 K씨가 A업체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밀실거래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채권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업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당시 경리책임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이며 회사 업무를 방해한 L씨와도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A회사 관계자 R씨에 따르면 L씨와 K씨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사가 서울 코엑스에 있을 당시 L씨는 A업체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해 과다한 경비 지출을 초래했고 본인 급여도 고 임금을 책정해 결국 회사가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L씨는 전기와 유류대금 등을 부족하게 지급하면서 회사 부실화를 부추겼고 매출이 적어 사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꾸며 회사가 회생이 아닌 경매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총체적 회사 부실을 부추겨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L씨와 K씨는 회사 직원들의 급여는 체불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급여와 사채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지급하는 등 자신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결국 이는 몇 사람에 의해 정상화할 수 있는 회사를 헐값에 사들이려는 불순세력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A업체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빌린 사채는 결국 K씨가 차명으로 빌려준 실제적 주인이며 K씨는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자수입은 꼬박꼬박 챙겨간 셈이다.또 경리책임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0억원대의 수입을 벌어들어 초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국 경리책임자의 이러한 호화생활이 회사 돈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A업체는 경리책임자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하게 이른 것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정부가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그 재산은 국유재산에 준해 관리 처분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의 매각을 위탁받거나 인수 한 후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자원관리공사의 채권을 불법적으로 변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는 계약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대위변제한 사실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결국 K씨와 광물자원공사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함에 따라 대위변제에 대한 위법소지로 인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일반경쟁 절차를 무시한데 대해 A업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A업체는 현재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형사상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한편 A업체는 국내에서 사문석을 채취해 가공하는 유일한 업체로 1980년대에 창업해 2010년 년 매출 70여억원에 이르는 탄탄한 기업이었지만 회사경영진과 경리책임자, 사채업자 등의 횡포로 부도 위기에 까지 몰려 있는 상태로 현재도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며 회사 회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내 유일의 사문석 건축자재 생산의 1인자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는 A업체 사주와 임직원은 하루빨리 회사가 정상화되길 고대하며 오늘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욱년 기자 ku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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