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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北 SLBM 발사 ‘UFG 맞대응 성격’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24 17:30 수정 2016.08.24 17:30

美·日 전략자산 위협 ‘상징적’…체제 결속 의도도美·日 전략자산 위협 ‘상징적’…체제 결속 의도도

북한이 24일 새벽 동해상에서 또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로 발사된 SLBM은 500㎞가량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다.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가 한·미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맞대응하는 차원의 성격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군사 강국'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태영호 주영 북한 공사 등 엘리트층의 연이은 탈북으로 인한 동요를 차단하고,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관측이다.북한은 UFG 연습 첫날인 지난 22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연습의 목적이 '단계별 침략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사소한 침략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핵선제타격을 퍼부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한 '항시적인 결전태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성명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핵 투발 수단 다양화'의 핵심 전략 무기인 SLBM 카드를 꺼냈다. 잠수함의 은닉성을 활용, 다양한 지역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SLBM의 비행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미일의 방위태세에 정면 도전한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SLBM으로 괌 미군기지까지 가시적인 사정범위에 넣음으로써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 기술을 과시, 나아가 선제공격 위협까지 가한 것"이라며 "잠수함을 이용해 발사 방향 등을 다양화할 경우 기존의 방어용 미사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SLBM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전략 자산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북한 엘리트계층의 탈북 등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체제 결속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SLBM 시험발사는 태영호 공사의 망명으로 인한 체제 붕괴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오는 25일 선군절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체제 우수성을 선전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외부 세력의 제재와 압박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북한 시스템에 비춰볼 때 이번 SLBM 시험발사를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선전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UFG 훈련 기간 동안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 정세 불안정성을 극대화하고,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론을 부각시켜 남남(南南) 갈등을 유도하려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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