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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與, 개헌 띄우기 본격화

뉴스1 기자 입력 2018.01.03 15:08 수정 2018.01.03 15:08

여론조사 찬성여론 우세…정국 주도권 확보 주력여론조사 찬성여론 우세…정국 주도권 확보 주력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격적인 '개헌 띄우기'에 나섰다. 개헌에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만큼 해당 이슈를 선점, 2018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2일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8년도는 개헌의 시간."이라며,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 개헌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개헌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을 활용, 새해 정국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야당이 개헌 시점을 지속적으로 미룰 경우 올해 6월 지방선거를 개헌 대 반(反)개헌 구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여야는 이번 달 개헌 문제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월 중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를 위해 교섭단체들이 이번 달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이번 달 여야가 구체적인 개헌안과 시점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개헌 시점을 기치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대선 당시 여러 당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 개헌안 마련 데드라인이 2월 말인 만큼, 이때까지 개헌 시점을 두고 공세 수위를 최대한 높일 것으로 보인다.비용과 투표율을 앞세워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1,227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 중이며 이 경우 투표율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2월 중 국회 개헌안 마련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아직까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무르익지 못한 만큼 개헌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져 성숙된 개헌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민투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 민주당 당직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헌은 대선 당시 정치권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2018년도 시무식을 통해 "지난 30년의 변화를 (헌법에)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어떻게 열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개헌 열망이 크다. 이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지는 정말 큰 과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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