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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공정하도급거래 대·중기 불균형 해소”

뉴스1 기자 입력 2017.12.21 14:41 수정 2017.12.21 14:41

당정,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실태 2년 주기 조사당정,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실태 2년 주기 조사

당정은 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전했다.홍 부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 단계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제도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를 위해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자율적 상생협력모델의 확산을 추진, 대기업의 거래 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한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가 불공정, 불평등에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확고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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