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환경의 오염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된다. 올해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 문 대통령은 환경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돼 환경안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새 정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환경의 날은 국제연합(UN) 기념일이다. 1974년 6월 5일 ‘오직 하나의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됐다. 한국에서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피면 생활과 비례하여, 환경오염을 낳는다. 구미시도 침출수라는 환경문제를 푸는 것에 관련업체와 견해를 달리했다. 환경부와도 다른 입장이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 용량을 늘리고,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구미시는 ‘반입불가’의견을 제시했다. 구미시 산동면 소재,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사업하는 (주)케이엠그린은 지난 9월에 관계 인·허가 기관인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1일 용량 30t’인 것을 ‘8배인 240t’으로 늘리겠다며, 인근 산동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구미시는 검토결과 유량에 있어서 년 최소 1,393㎥/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하량은 21.53%로 산정, 하수도 처리지침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산동 하수처리장은 DMBR공법이다. 여과막을 이용한 기계적 방류수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매립침출수의 난분해성 물질 및 미립자로 인한 기공폐쇄 등 여과막의 손상이 우려된다. 현재 산동하수처리장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침출수 2016년 평균 침출수 117㎥/일을 유입처리하고 있다. 케이엠그린의 증설 허가신청서 검토 결과, TN-TP 부하량 10.5%로써 운영지침 10%를 초과한다. 안정적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가로 통보했다. 케이엠그린 측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매립장 침출수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는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개선이 목적’이다. 하수구역 내외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의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연계처리를 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하수 관리청과 협의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유입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기본 전제로, 시설용량에 따른 설계 시 오염 부하량을 기준으로 연계처리를 검토해야 한다. 구미시가 주장하는 최소량 기준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설계용량의 10%이내인 800㎥/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케이엠그린 측은 구미시에서 검토한 케이엠그린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관련, 관계법령 저촉여부는 환경부의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됐다. 구미시에서 법령위반을 근거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구미시가 반대한 이유는 현재 구미시의 맞춤형으로 판단된다. 환경부가 ‘환경 개선의 목적’‧‘협의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대목은 구미시의 결정에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환경부 회신은 단순한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문 대통령의 말의 문맥 은유는 환경의 소중함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한다는 뜻을 함축한다. 우리의 판단도 문 대통령의 판단에 동의한다. 또한 구미시의 현실적인 맞춤형의 판단에 동의한다. 하지만 업체의 요구에만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게다. 이참에 구미시는 기계식에서 보다 첨단의 선진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의 확충도 해야 한다. 이때부터 구미시는 오폐수로부터 청결한 도시도 거듭날 것이다. 시민들도 오폐수발생 일상에서 탈피할 것을 권고한다. 구미시든, 업체든, 환경부든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쪽으로 법을 고치고 시민들의 의식전환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