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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중단 두 달 의도는 국면전환 신호? 숨고르기?

뉴스1 기자 입력 2017.11.13 17:15 수정 2017.11.13 17:15

전방위 北압박 효력…대화 입구 모색전방위 北압박 효력…대화 입구 모색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 기간에도 무력도발에 나서지 않으면서, 도발 휴지기(休止期)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쏜 뒤로, 13일 이날까지 59일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긴 도발 중단 기간이다. 또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기준으로도 가장 오랜 도발 침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협상으로의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 잇따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와 2375호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우리 해군과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고강도 압박이 계속되면서 북한이 도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세관에서 북한 밀수까지 단속하는 등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며, "도발할 수 있지만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북한은 딜레마에 빠졌다. 지금은 미국과의 물밑 접촉으로 대화를 위한 입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 내부 동요를 막고 대북 제재 대응책을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을 천명하고 지난 7일에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앞세운 등 제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방문에 대한 북한 공식 반응의 수위가 예상과 달리 낮았다는 점도 설득력을 높인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호전광의 대결행각이자 전쟁 상인의 장사행각을 벌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하지만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식을 택했고 내용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로 부른 것에 비하면 비난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와 달리 지난 9월 6차 핵실험까지 도발 속도전 양상을 띠던 북한이 국제 정세와는 무관하게 추가 도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끝내지 못한 점이 도발 '휴지기'가 길어진 핵심 요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핵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미국 본토 도달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북미간 물밑 접촉으로 상대의 의중을 떠보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세도 탐색하면서 유리한 상황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통상 마지막 분기에는 북한의 무력도발 빈도가 급감했다는 점에서, 이번 '침묵'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 이후 올해까지 11~1월 사이 미사일 활동은 단 5회에 그쳤다. 반면 3~4월에만 총 29회의 도발이 있었다. 이 기간에는 연례적인 한미연합 연습기관과 김일성 생일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10월20일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뒤, 올해 2월12일까지 3개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력도발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 중단을 국면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언급해온 정부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이같은 이유도 있다. 북한과 2~3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틸러슨 장관도 지난 10일 "60일이면 꽤 괜찮은 편이라는 것은 아마 조셉 윤 대표의 견해일 것."이라며, "김정은은 내일이라도 미사일 추가 발사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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