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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시, ‘이상한 MOU’의혹 증폭

특별취재반 기자 입력 2017.11.12 17:52 수정 2017.11.12 17:52

“세영, 관광단지 입주가 투자유치?”“세영, 관광단지 입주가 투자유치?”

세영 종합건설(주)(회장 안영모, 이하 세영)과 안동시(시장 권영세)가 맺은 ‘안동시⇔세영종합건설(주)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제하의 MOU를 취재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의문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그 하나는 안동업체인 세영의 안동문화관광단지(이하 단지)입주가, 정말 시청이 MOU를 맺고 이를 보도 자료를 통해 홍보할 만한 ‘기업의 투자 유치인가’하는 점이다.또 굳이 MOU내용에 ‘용도변경’이라는 내용이 적시된 이유와, 이에 따른 파급 효과를 안동시청 담당 부서는 정말 몰랐을까 하는 것이다.우선 첫 번째 의문점 부터 접근해 본다.통상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는, 외부 기업의 재화와 용역을 안동으로 유치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너무 편협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공공 기관의 ‘투자 유치’가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굳이 행정부의 지침이 아니라도, 상식선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청 주무 부서에서도 “‘투자 유치’를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으나, 만만치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물론 안동문화관광단지의 상징적인 스파랜드 부지(38,650㎡)의 매각이, 단지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사실 단지내 이 부지의 매각을 위해 경북관광공사측이나 안동시가 전전긍긍 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그러나 세영은 안동업체다. 굳이 따지자면 안동업체가, 개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자는 사업시행에 앞서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아울러, 미래전망까지 돌다리 두드리듯 검토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그런데도 안동시는 마치 외지의 재화와 용역을 유치한 것처럼 확대 해석했고, ‘사업 잘하라’고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이 보조금도 외지 업체가 안동에 투자 할 때 부담되는 리스크를 보전해 주고, 투자 의욕을 북돋우는 목적으로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 보조금을 안동시에서는 안동업체에도 지급한다. 그렇다면 지역 업체가 안동에 규모 있는 사업을 실시하면, 이를 투자 유치로 해석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해 진다. 만약 안동시가 이런 면밀한 검토없이 MOU를 맺었다면, ‘결과 지상주의’의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스스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노래 부르는 나르시즘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이런 사실을 모르고 안동시와 세영이 MOU를 추진했다면, 이는 업무 미숙이다.아울러 어떤 후폭풍이 올 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의 무능이고, 알았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계라고 밖에 해석 할 수 없다.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여져야 하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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