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반복해 받은 수급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16일 고용노동부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2회 이상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자는 2020년 24.7%에서 2024년 28.9%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총 170만 30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2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2만 1000명(24.7%)에 달했다. 2021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77만 4000명이었고 2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4만 6000명(25.1%)이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1000명, 반복수급자는 43만 6000명(26.7%)이었고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만 2000명, 반복수급자는 47만 4000명(28.3%)이였다. 2024년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169만 7000명, 반복수급자는 49만 명(28.9%)으로 반복수급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수령했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무려 9660만 1197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 4000건, 부정수급액은 약 280억 원에 달했다. 또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반환받지 못한 미회수액은 약 413억원 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