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까지 발령되었던 계엄령의 역사는 주로 군사정권 시대였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에 있었으며 1961년 5.16 군사정변 때 발령됐다. 1972년 10월 유신 때 있었으며 1979년 10.26 사태와 12.12 군사반란 때 있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때 발령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다수 의석으로 입법 공격을 하는 야당에 대해 비상계엄으로 대응을 할려했으나 계엄 발동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취소했다. 계엄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승산이 있는 일이다.

한밤중에 헬기를 타고 투입된 군인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투입되는 의원들을 막지 못 했으며 밤중인데도 계엄령 취소를 외치며 모여든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막을 수 없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에 충격을 초래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됐다.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일제히 사표를 냈다. 김용현국방장관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며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의 탄핵 공세와 예산 삭감 공략 등으로 곤경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출구로 선택을 한 비상계엄령이 불발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권은 더 힘든 난관에 처했다.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해 연약한 명분으로 뭉쳐있던 민주당이 윤 정권 공격을 위해 새 동력을 얻은 셈이 됐다. 이런 자충수가 된 계엄령 선포와 취소 이후에 윤 정권의 진로가 막막해졌다. 오죽했으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겠는가. 대통령을 너무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다. 야당은 벌써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여당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차라리 윤 대통령이 맞고 얻어 오는 전략으로 아무 잘 못 없이 다수 야당에 얻어 맞고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자세를 고수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보수 지향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좌편향으로 기울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잘 하고 있는 외교 성과를 알리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잘 못한 것은 잘 못 했다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야당의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머슴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야당이 아닌 다수의 국민 부터 대통령에게로 돌아 온다. 로마의 군대 보다 희생의 십자가가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다스리는 원리는 압박 보다 호소, 칼 보다 눈물이 약한 것 같지만 결국엔 더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