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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지적재조사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성주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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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선남 5개지구(용신3, 소학1, 소학2, 취곡2, 관화3) 및 벽진 3개지구(매수1, 용암2, 자산1) 지적재조사사업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을 지난 29일 추진했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경북도, 성주군,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 후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상담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는 정책 반영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훼손·변형되는 문제가 발생돼 현실경계와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이다.
성주군은 올해 경북 도내 1위 사업 물량인 1,500필지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8개 지구(선남 5개, 벽진 3개)을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지적재조사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이 제도개선이나 정책 등에 적극 반영돼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