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2021년까지 육군 간부 양성기관인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의 군사학 양성 과정이 모두 축소됐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2019년부터 북한학, 한국전쟁사, 군사전략 등 8개 과목이 전공자만 필수로 듣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축소됐고 생활 속의 심리학, 철학과 윤리, 군사OR 3개과목은 아예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과목으로 축소됐다. 

선택과목으로 축소되면서 해당 과목들의 평균 이수율은 26%로 급감했고 특히 장교의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북한학(28%), 군사전략(29%), 한국전쟁사(31%), 사이버전(20%)도 전체 생도의 1/3 수준만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3사관학교는 2021년 제8차 교과과정으로 개정하면서 군사학 과목수를 27과목에서 16과목으로 줄이고 일반학 과목을 6과목 증설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법, 컴퓨터개론, 사이버전, 방호공학, 군대와 윤리, 국방M&S, 군 실용회화 교육과정이 축소되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간부 유형에 따라 다르나 교수법, 군사용어, 장비/물자, 인성교육, 자살예방교육, 병영언어 과목이 공통적으로 축소됐다.

축소 이후 과목 이수율은 참담한 수준이다. 연간 488명이 수강하던 7개 군사 과목 중 3과목은 아예 과목이 폐지돼 버렸고 군사법(9%), 컴퓨터개론(8%), 사이버전(2%), 군대와 윤리(20%) 4과목 평균 이수율도 10%에 불과하다.

임종득 의원은 “간부 군사교육 축소는 정예강군 육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이 없다”며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축소한 군사교육과정을 하루 빨리 환원시키고 미이수 한 채로 졸업한 인원에 대한 보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