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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경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201명 단속

남연주 기자 입력 2024.10.14 14:36 수정 2024.10.15 12:58

112명 송치 '종결'

경북경찰청이 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종 선거사범 102건, 201명을 단속하고 그중 112명을 송치, 89명을 불송치 등 종결했다.

이번에 단속된 선거사범 20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표가 59명(29.4%)으로 가장 많다.

또한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영향 5명, 불법인쇄물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순이다.

단속 현황을 제21대 총선(84건, 172명)과 비교하면 18건(21.4%), 29명(16.9%)이 증가했다.

또 5대 선거범죄 비중이 전체 선거범죄 과반이 넘는 50.2%로 확인됐다. 공무원 선거관여(66.7%), 금품수수(42.9%), 허위사실 유포(37.2%)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이었던 만큼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

그 결과 송치한 인원이 전체 선거사범 201명 중 112명(55.7%)에 이르고, 이는 지난 총선 대비 73%(65명→112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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