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기재부의 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국방부가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 기재부 탓만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 2023년도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 인건비의 불용 규모가 4,1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이는 예산 편성시 적정 인력운영률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갈수록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불용 규모는 더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기재부에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불용예산을 조정해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초과근무 등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제시하는 처우개선 방안은 주로 금전 대책에 집중되고 있으나, 금전 상황이 열악했던 과거에도 이 정도까지 간부가 이탈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금전이 문제의 본질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단기복무장려금을 예로 들었다. 단기복무장려금은 간부 지원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KIDA연구 결과 간부 지원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소로 평가됐다. 그러나 단기복무장려금은 모든 간부가 받는 것이 아니고, 수령 대상자와 미대상자 간 의무 복무의 차이가 없다. 또한 수령자가 의무 복무만 채우고 전역했을 경우 반환받지도 않는다.

임 의원은 “단기복무장려금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매몰 비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며, 일부에게만 지급하면서 복무 차이는 두지 않아 장려금 미수령자가 차별받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군에서 오래 근무 할 간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발등에 불 끄기에만 천문학적 돈을 쓰고 초급 간부들에게 보여줄 미래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금의 결과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일선 간부 목소리를 외면해온 뇌관이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소한 부분까지 듣고, 정말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해야 간부들이 국방부를 믿고 군에서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