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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 사건 4건 심사 ‘즉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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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영덕경찰서 제공> |
영덕경찰서가 지난 8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3분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액 절도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된 4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자들은 고령과 미성년자고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사건 4건에 대해 감경처분(즉심청구)으로 결정했다.
김영섭 서장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용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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