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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中 사드 압박에 직접 대응 자제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04 17:40 수정 2016.08.04 17:40

靑, 당혹·불쾌감 기류 역력靑, 당혹·불쾌감 기류 역력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압박이 본격화된 가운데 청와대는 4일 직접 대응은 자제했지만 당혹감과 불쾌감이 뒤섞인 기류다.전날 중국은 복수비자를 받기 위한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시켰다. 그동안 초청장 대행 권한을 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제한 없이 중국을 드나들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해줬지만 앞으로는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필요토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같은 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고 지지율 하락도 꼬집으면서 강한 논조로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이같은 보도를 비롯해 나흘 연속 한국의 사드 포기를 압박하는 사설이나 기고를 실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태도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사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외교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필요하면 외교부에서 답변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민일보가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그것도 역시 (외교부에서 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같은 입장은 인민일보가 관영매체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 발신한 메시지가 아닌데다 복수비자 요건 강화도 중국측에 정해진 규정을 따르겠다는 명분이 있어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 일련의 조치가 중국 측이 자국내 반(反)사드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액션'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청와대가 섣불리 나서면 도리어 외교적 사안으로 일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인민일보가 박 대통령 때리기에 나선 것에 대한 불쾌감도 존재한다. 중국이 관영매체를 동원해 상대국 정상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한 것은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다른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오른 장면으로 상징되는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보복 조치를 현실화하는 움직임에 나선 데 대한 당혹감도 읽힌다.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민심과 야당의 사드 재검토 요구 등 대내적 부담도 적지 않은 가운데 주변국 반발까지 떠안게된 데 따른 고민도 있어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외교안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데 대한 외교적 딜레마도 존재한다.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국과 함께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사드 설득 외교'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장이 될 전망이어서다.한반도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특히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방어 목적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 위협도 설명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이 오로지 국민 생명과 주권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다른 어떠한 정치·외교적 계산도 없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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