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

↑↑ 저출생_브리핑<경북도 제공>

↑↑ 도지사실 문앞(저출생과전쟁,변해야산다)<경북도 제공>

↑↑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북도 제공>

↑↑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북도 제공>

↑↑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북도 제공>

↑↑ 구미생생버스(일자리편의점 업무협약)<경북도 제공>

↑↑ 온종일 완전돌봄 업무협약<경북도 제공>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한 위대한 나라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도 ‘저출생’이란 거대한 위기 앞에 힘을 잃어가고 이제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사회를 유지하려면 연간 6~70만 명의 인구가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출생 인구가 20만 명 남짓밖에 되지 않으니, 해마다 40만 명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전쟁 중인 국가보다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2년에 비해 0.06명이나 감소했다. 어떤 전쟁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다. 경북에서는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86명이며 각종 소멸 지표도 1, 2위를 다투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에도 상황은 오히려 심각해져만 갔다. 이렇게 된 데는 그 원인이 ‘수도권 병’, ‘교육 시스템’ 등에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나 교육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수도권에서는 높은 집값과 과도한 교육·취업 등 청년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불안감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엔 국가 구조의 대개혁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사정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고, 샘을 판다’는 절박함으로 현장을 잘 아는 경북이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게 됐다.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다.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출범해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도정 최우선에 두고 화력을 집중했다. 유례없는 속도전을 펼치며 매주 도지사 주재로 점검 대책회의를 열었고, 도의회와 협력해 총 1,1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해 자금도 신속하게 확보했다. 각계각층의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는 성금 모금을 통해서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실행과제 주요 내용
전 직원, 전문가,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끝장 토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치열한 과정을 거쳐 경상북도는 드디어 지난 5월,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가 포함됐다.

이번 경상북도 전략이 지금까지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란 점. 그리고, 현장을 잘 아는 경북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는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추진할 방침이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①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②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리’ ③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2~30대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못했다. 만남이 첫 관문인 만큼 청춘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춘동아리와 ‘솔로마을’을 통해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서 맺어진 연인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국제 크루즈여행도 보내준다.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도록 경상북도가 결혼정보회사로 직접 나설 예정이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④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⑤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⑥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서비스 ⑦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⑧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⑨돌봄도서관 운영 ⑩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무엇보다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데 돌봄이 큰 걱정이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개인의 부담과 희생으로 둘 것이 아니라, 나라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 경북 공동체돌봄인 ‘K-보듬’을 통해 24시까지 아파트 1층과 돌봄 기관에서 전문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경찰관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안심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조성에 집중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⑪3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⑫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⑬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막상 결혼하려니 주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대책으로 이자 지원을 꼽았는데, 월세와 전세 이자를 지원해 이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시군 곳곳에 700호의 매입임대주택과 도청 신도시에 돌봄 특화 공공임대 주택 756호를 건설해 돌봄과 주거가 동시에 해결되는 신개념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⑭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⑮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⑯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⑰일자리 편의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⑱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⑲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⑳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경북도는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9일에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를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경북이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융합 돌봄 특구’가 반영되는 등 그간 경북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제시한 정책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선, 저출생 대책 특별법 신설 등 제도 지원 논의를 위한 국회 세미나 등 다양한 소통 채널도 운영하면서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전략이다.

아울러,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인 수도권 병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교육 개혁 등 국가 구조 대전환에 관한 장기 과제들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 나가 줄 것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하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있었고,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