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관내 행정리‧통‧반의 정확한 경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리‧통‧반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와 읍·면·동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행정리‧통‧반 경계를 전입자와 주민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마을 행정 업무 추진 시 혼선을 가져왔던 리‧통‧반 경계와 정보를 PC와 모바일 지도로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안전과 편의 기능 갖춘 다양한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관내 777개 소 국가지점번호판 중 보현산, 은해사 등 주요 등산로의 국가지점번호판 225개 소에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신고시스템이 도입됐다. 응급상황 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추면 해당 위치의 국가지점번호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입력돼 신속하게 구조요청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올해 552개 소에 국가지점번호판 스마트 신고시스템을 추가 도입 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경로당 424개 소에 지역과 건물 특징에 잘 어울리고 야간에도 잘 보이는 ‘마을 경로당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이 시행됐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다소 낮은 노인 세대의 관심을 높이고자 읍·면·동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해 각 마을의 개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제작·설치했으며 향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동 인구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서문로터리 외 11개 소 교차로에 주요 기관, 관광지를 도로명과 함께 표시해 차량 및 보행자들이 쉽고 빠르게 길 찾기가 가능한 친환경 LED 멀티사인시스템을 설치했다.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총 1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 7개 소에 추가 설치 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 사업은 일몰 후 가로등이 없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어두운 골목길 117개 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30개 소에 설치해 야간 시인성 확보로 범죄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관광 명소인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내 ‘스마트 벤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 스마트 벤치의 편의 기능(온열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주소정보안내판 설치로 이용객들에게 도로명 주소와 주요 시정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에 우로지 자연생태공원에 3개 소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요 관광지에 추가 3개 소를 더 설치 할 예정이다.

▲안전한 부동산 정보 제공, 건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영천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이 7711건으로 2022년비 22.4% 감소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금액 하락으로 2021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했으며, 영천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전년비 0.39%(전국 1.1%, 경북 0.63%) 낮은 폭의 상승률이 예상되고, 이는 오는 4월 말에 공시될 25만 65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쳐, 향후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시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공시지가와 의견 제출·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사업 사전 고지, 리플릿 제작 배포 등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36건 대상사업 통지 및 4억 1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토지 이익 환수 및 배분을 통한 투기 방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했다.

2021년 6월 대구‧경북 최초로 관내 중개업소와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업무협약을 맺고 작년에도 122건의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앞서가는 시민 공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기초상식 교육 시범사업은 교육에 대한 만족과 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찾아가는 부동산거래 정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드론 활용, 스마트한 디지털 지적 구현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정확히 하고 반듯하게 정형화하며 현황 도로부지를 공용화해 맹지를 해소시킴으로써 타인의 토지에 걸쳐있는 건축물과 지적불부합지로 발생하는 주민 간의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지구 3,528필지(281만 4,192㎡)를 완료했다. 

지난해 임고면 양항리 3개 지구 1,350필지(96만 2,313㎡)를 총사업비 11억 1700만 원 전액 국비를 받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언하·자양면 신방·금호읍 봉죽·도동지구 등 4개 지구 총 1,249필지에 사업비 2억 7800만 원을 투자해 2025년 12월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스마트 디지털 지적 구현을 위한 드론을 활용한다. 고정밀 영상 기반의 정사사진을 이용, 3차원 자료로 시각화해 측량에 적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만족하는 경계결정 협의가 가능해 시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사영상 촬영은 토지·건물, 도로·구거, 공원 등 토지이용 현황을 상세하게 기록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적측량 및 재조사 측량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작년 8월 25일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해 측량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10필지 미만 소규모 개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금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및 선진기술 도입으로 국토의 새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시민 공감대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과 지적정보의 수요 변화에 맞는 디지털 지적정보 구현,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해 지적 정보 가치 극대화로 선진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소통 행정으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구 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영천경마공원 등 영천의 지도가 바뀌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진화된 디지털 지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