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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하고 내국인 예약
안진우 기자
입력 2023.10.23 13:41
수정 2023.10.23 13:41
대구지법, 숙박업자에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이 23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남구에서 빌라로 숙박업을 한 A씨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예약자를 받은 혐의다.
한편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을 마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유숙박 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어 내국인 등 누구든지 투숙 의뢰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내국인이 투숙했고, 이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남구에서 빌라로 숙박업을 한 A씨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예약자를 받은 혐의다.
한편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을 마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유숙박 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어 내국인 등 누구든지 투숙 의뢰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내국인이 투숙했고, 이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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