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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DUP ‘英정국 핵으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14 16:47 수정 2017.06.14 16:47

메이의 ‘연정 생명줄’…유일한 연립정부 파트너 거론메이의 ‘연정 생명줄’…유일한 연립정부 파트너 거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유일한 연립정부 파트너로 거론되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13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보수당과 DUP는 이번 주 안에 새 정부 구성을 최종 합의할 전망인데 우파 성향이 강한 DUP의 중앙 의회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당 보다 강경한 우파 개신교 정당=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인 DUP는 영국인들에게조차 익숙지 않은 이름이다. 북아일랜드 분리독립을 통한 아일랜드와의 합병이 아니라 영국 통합을 지지하는 이들이 1971년 창당했다.DUP는 2007년부터 좌파 성향인 신 페인당(분리독립파)과 분쟁 종식을 합의하고 공동 정부를 이끌어 왔다. 이안 페이슬리, 피터 로빈슨 등 2007~2016년 사이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모두 이 당 소속이다. DUP는 보수당보다 훨씬 강경한 우파다.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만든 정당이다 보니 종교적 색채도 강하다. 이들은 보수당과 달리 성소수자 권리, 동성 결혼, 낙태를 모두 반대하고 사형제 도입을 찬성한다. 일각에서는 DUP가 극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북아일랜드의 '얼스터 로열리스트'(영국의 종족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개신교도 노동계층)이 DUP의 주요 지지 기반이다.DUP는 1980년 영국-북아일랜드 합병 지지자들이 만든 불법 무장단체 '얼스터 레지스턴스'와도 연계돼 있다. 올해 총선에서도 같은 성향의 무장단체 지지를 받았지만 당 지도부가 거부했다.2008년 로빈슨 전 수반이 당 리더십을 잡은 후로는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열리스트 색채를 희석하고 북아일랜드 내 가톨릭 등 비 개신교도를 끌어안기를 시도 중이다.◇ 브렉시트 강행하다 북아일랜드 평화 깨뜨리나= 메이 총리가 DUP의 우파 기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손을 잡으려는 이유는 어떻게든 자신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아일랜드 신페인당은 물론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등과 달리 처음부터 영국의 EU 탈퇴를 열렬히 지지했다. 이들은 8일 총선 직후 보수당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다만 DUP조차도 메이 총리가 택한 '하드 브렉시트'(EU 단일시장, 관세동맹 탈퇴) 기조엔 반대한다. 이들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와의 연결성이 훼손되선 안 된다고 본다.아일랜드는 EU 회원국,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지만 서로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가 실현될 경우 양측이 역사 분쟁 종식을 위해 1998년 체결한 평화협정마저 저해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보수당 소속인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는 메이와 DUP가 협력할 경우 중앙정부가 북아일랜드 내정에 중립을 취한다는 원칙이 흔들리면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더군다나 북아일랜드는 지난 3월 총선 이후 연정 구성 지연으로 새 자치정부를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DUP가 중앙 정부의 파트너가 된다면 북아일랜드 내 권력 균형이 깨지고 말거란 지적이 많다.현재 보수당과 DUP는 연정 구성보다는 보수당이 일부 정책에 대한 DUP의 조건부 지지를 받아 소수정부를 출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른 바 '신임과 보완'(confidence and supply)을 합의한다는 얘기다.보수당이 이 합의에 따라 소수정부를 꾸릴 경우 DUP는 예산안 등 정부 운영에 긴요한 입법을 진행할 때 보수당 편을 들어준다. 다만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고, 일반 입법 시에는 사안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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