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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시 살림살이‘첫 1兆대 돌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3.22 13:37 수정 2017.03.22 13:37

사회간접자본서 복지도 추진해야사회간접자본서 복지도 추진해야

안동시는 신도시이다. 여기서 신도시란 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의 새로운 유입과 일자리 등 경제가 예전과 같이 않다는 의미이다.인구의 새로운 유입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보다 발전시켜야한다.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불편도시가 된다.안동시는 도청시대를 맞아, 짧은 기간이지만 괄목할 발전을 거듭했다고 평가해도 좋다고 본다.안동시가 개발을 추진하려면, 원도심의 문제를 보존·복원에 목적을 두고, 큰 틀에서 예산을 투입해야한다.우리의 산업화 과정과 개발독재시절의 역사적인 교훈을 배워야한다. 또한 지금은 복지를 구현하는 시대이다.복지는 시민들의 행복과 동의어이다. 발전 도상에 있는 도시는 사회간자본과 시민행복 복지를 동시 추구에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야한다. 안동시의 살림살이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안동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15.8%(1,370억 원) 증가한 총 1조30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민선 5기가 출범 첫해인 2010년 7,128억 원 남짓했다. 2013년과 2015년 각각 8천억 원과 9천억 원을 돌파했다. 금년 1회 추경과 함께 1조원을 돌파하게 된다.예산 규모로 봤을 때, 7년 전에 비해 40.7%나 증가한 수치다.시로 승격한 1963년 안동시(2,927만원)와 군(5,945만원)을 합쳐, 8,872만원임을 감안하면 당시보다도 11,300배나 증가했다. 시·군 통합 원년인 1995년 2,366억 원보다도 4.2배나 늘었다.이처럼 예산규모가 1조원을 돌파는 큰 세입재원인 지방교부세의 확보이다.금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4,437억 원이다.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액이다.국·도비 보조금도 1조원 시대를 여는데 큰 보탬이 됐다. 국·도비보조금 확보액도 총 2,773억 원이다.안동시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찾아다니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이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가 64.05%에 달한다. 관광산업 육성, 농축수산업, 간선도로망 개통, 주민숙원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용지 매입 9억 원, 서구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8억 원,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 36억 원,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0억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62억 원,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5억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 10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등 5종 사업 36억 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현안도로 확·포장 78억 원, 시내지역 노후도로 덧씌우기 10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동 개발사업 지원 123억 원, 소방도로개설공사 46억 원, 안동대교∼시외버스터미널 간 도로 확·포장 51억 원, 옥동 3주공∼송하지구대 간 도로개설 50억 원, 안기∼안막 간 도로개설 33억 원, 송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2억 원 등이다. 예산의 세분적인 세세한 사항은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123억 원이다. 여기에서 다문화 지원, 육아지원, 주민숙원 사업 등은 복지로 볼 여지는 없지가 않다.그럼에도 시민 체감형의 복지라기엔 부족하다.1조 시대의 예산으로썬 선택과 집중엔 역부족하다.투입예산만 잔뜩 늘어놨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예산 투입에서 백화점식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터이다. 해당 지역만의 숙원이 따로 있게 마련이다.위에서 든 1조 시대 안동시의 예산은 이제 의회로 넘어갔다. 의회는 집행부의 고충 그리고 곧 해결이 필요한 것들을 잘 상의하여, 1조 시대 안동시 미래의 사회간접자본과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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