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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소위 판사’ 발언 실망”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09 17:30 수정 2017.02.09 17:30

고서치 대법관 후보, 사법부 사기꺾고 낙심시켜고서치 대법관 후보, 사법부 사기꺾고 낙심시켜

닐 고서치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후보가 자신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 발언을 비판했다. 고서치 대법관 후보는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브루멘털 상원의원(코네티컷)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so called)판사" 발언이 "사법부의 사기를 꺾고(demoralizing)고 낙심시켰다(disheartening)"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서치 대법관 후보는 지명받은 후 의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과 접촉해오고 있다. 브루멘털 상원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고서치)는 특히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꺾이고 낙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고서치 후보에게 '사기를 꺾고 낙심시킨 것 그 이상이다. 당신은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받아들일 수없는 일인지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서치 대법관 후보의 대변인 론 본진 역시 고서치 후보가 브루멘털 상원의원을 만나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CNN에 확인했다. 고서치 대법관 후보는 앞서 지난 7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판사 공격에 대해 매우 낙심했으며, 이는 모든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 4일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 등을 '소위 판사(so called judge)'로 표현하면서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을 열어줬다"고 공격했다. 8일 전국 각지 보안관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정치적 행보"라며 "실력없는 고등학생도 이 말을 이해하고 내 편을 들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트럼프의 '소위 판사' 발언 및 사법부 공격은 고서치 대법관의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된다. 대법원이 백악관 또는 정치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고서치 후보가 어떤 생각과 입장, 그리고 배짱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브루멘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서치 후보가 자신과 다르지 않은 견해를 나타냈다면서도, 고서치 후보의 인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고서치 후보에 대해 아직 많은 우려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고서치 후보가 인준청문회에서 출산권,노동권 등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견해를 나타낼 경우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준을 막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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