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식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