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미국 사법부도 대변혁을 겪을 전망이다.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는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방법원의 빈 자리 103석을 채워야 한다. 2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는 8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연방법원 빈 자리가 54석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연방법원은 총기규제법, 낙태 규제, 유권자 관련 각종 법 및 이민 문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법관의 정치적,사회적, 법리적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 역대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및 연방법원에 '자기 색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관 인선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 왔다. 오바마 정부가 무려 100석이 넘는 법관 공석을 트럼프 차기 정부에 넘겨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공화당에 있다. 하원과 상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의 법관 인준을 거부하거나 인준절차를 하염없이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스캘리아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판사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은 퇴임하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을 받아들일 수없다고 버티며 갈랜드 판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연방법원의 빈자리를 신속하게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유세 당시 새로운 대법관에 스캘리아 전 대법관과 같은 보수파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법관 후보 인선에는 돈 맥간 백악관 법률고문이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 헤리티지재단도 후보 인선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트럼프의 대법관 후보 인선을 돕고 비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있다. 민주당 소속의 상원 법사위 위원인 패트릭 리 상원의원은 최근 장문의 성명에서 오바마 정부의 법관 임명을 번번히 가로막아온 공화당을 맹비난하면서 "지난 42년동안 상원에서 보아온 가장 분노스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년간 상하원의 인준을 받은 법관이 22명에 불과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리 상원의원은 힐난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8년간 인준 받은 법관이 329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326명 보다는 3명이나 더 많다고 주장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보다 여성,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배경의 법관들을 임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시스